[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10월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무부처간 엇박자가 나왔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한제 적용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 사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잠잠했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은 23일 입법예고가 마감됐다. 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규제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7월 “상한제 적용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 파트너인 국토교통부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여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소급 입법’이라며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5년 만에 부활 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8월 발표할 때만 해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부처 간 엇박자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안정됐던 집값이 꿈틀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사철을 맞아 가격이 오르는 일반아파트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시장까지 불이 붙는 모양세다. 또 2년 넘게 하락한 울산, 대구 아파트값도 올라 집값 상승이 지방에도 퍼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붙은 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선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이 확정된다면 지역과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장관은 이를 논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중순 주정심을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은 장관을 필두로 ▲기재부 1차관 ▲시·도지사 등 당연직 ▲연구원 ▲교수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상한제 적용 마지막 시점인 2014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에서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 12월, 30평(99㎡) 기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은 서울 1억9000만원, 경기 1억1000만원, 인천 8000만원이 올랐다. 이어 대구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부산이 1억1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대출 확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한제 예고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홍남기 부총리도 상한제 유보 입장에서 강행 입장으로 선회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다”며 “이달 하순경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