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두나무가 FIU(금융정보분석원)와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IPO(기업공개) 등을 계획하고 있던 두나무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다만 FIU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10일 가상자산거래소업계에 따르면 전날 두나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FIU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두나무는 우선 제재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두나무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0만원 미만의 출금 거래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진행했다며 지난해 2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두나무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는 올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절차를 마친 뒤 IPO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 제재를 1심에서 뒤집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FIU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네이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절차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아 대외 변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합병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된 내용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판결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한 업계 불만이 누적돼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의미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며 “항소 여부 등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선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