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올 들어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치솟는 손해율과 쌓이는 적자를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가격 통제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서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둘리 없다는 얘기가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금부터 손보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5조5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7106억원에 비해 1조1861억원(17.7%) 감소했다.
이 기간 DB손보를 제외한 4개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DB손보 역시 보험이익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5개 대형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9%에서 85.2%로 4.3%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80%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손익이 1635억원 이익에서 341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9%에서 85.8%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6.1%에서 100.8%로 4.7%포인트 높아져 적자 기준인 100%를 초과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는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증가와 함께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에 따른 대당 경과보험료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올해는 3~4월부터 평균 0.6~1%씩 추가로 낮췄다.
잇따른 보험료 인하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동참 압박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줄고 나가는 보험금은 늘면서 자동차보험은 또 다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원수보험료는 10조2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5141억원에 비해 3026억원(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 권영집 상무는 지난 13일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내년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근 4년 동안 지속해서 요율을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합산비율을 고려할 때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5년만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통상 선거철이 다가오면 서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검토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보험료 인상을 강행했다가는 지방선거 이후 국정감사 현장에 손보사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불려 나갈지 모른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포용금융’ 실천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외치는 금융당국의 표적 검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세를 바짝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소설이 아닌 현실에 가까운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표를 얻어야 하니 손해를 감수하라는 선거철 가격 통제는 사실상 선거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보험사들을 압박해 선거에서 어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유권자는 선택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 폭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는 배당 축소로 이어져 결국 주주라는 이름의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유권자의 손해를 초래하는 악습에 대한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