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분급 수수료율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14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GA는 서민 일자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판매채널로, 급격한 소득 변화나 규제 불균형은 현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GA업계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보험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분급 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입법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편안 중 4년 분급 수수료율을 계약 체결 비용의 1.2% 이내에서 1.5%로 이내로 확대하고, 신인 설계사 지원 비용 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1200%룰’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구축과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2027년 1월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준비 기간과 제도 보완이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신인 활동 지원금 운영 관련 판매채널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GA업계는 지난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해 공고한 가이드라인이 GA업계 의견 조율과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에 금융감독원 수준의 자료 요구와 실사 권한의 부여해 GA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하고, 보험사별로 다른 평가지표로 인해 인력,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실사 또는 감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비롯한 GA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GA가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