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3년차를 맞아 제도 연착륙에 팔을 걷어붙인다.
생보사들의 지급여력(K-ICS)비율 관리를 위해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올해 3대 핵심 목표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경영 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 개선 ▲초고령사회 역할 강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IFRS17과 K-ICS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고 요구자본 측정 수준을 상향 조정한 K-ICS가 함께 도입됐다.
생보사들은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K-ICS비율 하락으로 자본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전 K-ICS비율은 191.2%로 전년 12월 말 208.7%에 비해 17.5%포인트(p) 하락했다.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지난해 9월 말 K-ICS비율은 193.5%로 6월 말 201.5%에 비해 8%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6월 말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해 같은 해 3월 말 산출 시작 이후 처음 200% 아래로 떨어졌다.
김 회장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K-ICS 요구자본 산출 기준 정교화 등과 더불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 “해외 할인율 산출 방법을 조사해 선진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K-ICS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 신청 허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공동재보험을 비롯한 보험부채 구조 개선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한 부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으나, 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공동재보험 거래 수단 다양화, 계약재매입 재도 도입 등을 통해 보험부채 구조 개선에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생보사들의 신성장동력을 발굴을 위한 요양사업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 회장은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감독당국,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해 생보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