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기업이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모델은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또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보험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