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방침을 14일 공개했다. 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방향이다. 향후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때 참고할 만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관심을 모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을 내놓았다. 최근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해당 권역 내에 가능한 최대치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공공택지의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 밀도가 낮은 영구임대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현재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집계된다. 분당은 4개단지 5만8000가구, 일산은 3개단지 2만3000가구, 중동은 2개단지 1만9000가구, 산본은 3개단지 3만4000가구, 평촌은 1개단지 9000가구다.

대규모 이주 시기 이주비·전세대출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군포 산본과 부천 중동 신도시의 도시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공개됐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 330%(현재 용적률 216%)로 정하고 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350%(현재 용적률 216%), 주택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나머지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평촌 신도시는 8월 말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도 추후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