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종노릇' '갑질' 등 강경한 발언으로 은행권 독점 구조를 비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부추겨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추가 수익을 낸 은행에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감세 기조에 대항해 재원 마련책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