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본격 나선다.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내년 말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도 실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은행업계도 참여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당국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도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등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다음 달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 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