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황현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 휴면보험금의 비중이 3년 평균 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전체 휴면보험금 7338억원의 9.4%인 689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2016년엔 7945억원 중 10.5%에 해당하는 837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는 전체 휴면보험금 5133억원의 22.1%인 1136억원이 진흥원으로 이전됐다.
증가세를 보였던 출연금 비중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까지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648억원으로 전체 4260억원의 15.2%에 머물렀다.
현재 보험사들은 진흥원과 협약에 따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