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11번가, 지마켓 등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현행 3%에서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3.0%→1.8~2.3%)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0.5%포인트(1.5%→1.0%) 감면된다.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됐다.

여기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의 조기 도입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지역상품권, 민간 도서‧문화상품권 등)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인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