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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카드사 수수료 인하↔ 새사업 허용 ‘빅딜’ 검토”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빅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사업은 몇 곳에서 아주 낡은 요소를 투입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야말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이 신용평가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고 수익을 허용해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0%에 가까운 카드수수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에게 주면 카드사가 존속이 어렵다”면서 “카드사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만원이하 의무수납면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나 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추되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사들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에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0.8%를 적용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정 의원이 제시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진출안에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