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FETV=오세정 기자]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의 개인 투자 한도를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P2P 업체가 자기자금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
[FETV=오세정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가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 기준 지난해 총대출 금리는 3.71%, 총수신 금리는 1.40%로, 예대금리 차이는 2.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5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예대금리 차는 2011년 2.96%포인트로 단기 고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5년 2.15%포인트로 바닥을 다지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2016∼2017년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총대출 금리는 2016년 대비 0.36%포인트 상승했으나 총수신 금리는 0.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예대금리 차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이자수익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이 29조9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적된 2008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분기별로 10조원 내외 이자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면 지난 한 해 이자수익이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FETV=유진수 기자]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이어서 현재도 가입할 때 만기 때의 수익률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사가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방식도 회사별로 제각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해온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누적수익률 등은 별도 항목에서 안내된다. 펀드의 경우 순자산 가치
[FETV=유진수 기자]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 충남대
[FETV=유진수 기자]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1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한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 달 첫째주에 0.08%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지난달 예측했다. 주택금융연구원 방송희 연구위원은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고 말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이른바 전세부채,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와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서 전세부채 규모가 '보수적 가정하에' 750조원
[FETV=유진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를 밑돌았지만, 체감 물가는 2%대를 유지하며 체감·실제 물가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반면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은 같은 달 2.4%로 조사됐다. 물가인식은 한은이 전국 도시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달 체감·실제 물가 사이 격차는 1.6%포인트로 2018년 1월(1.7%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다.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 괴리가 커진 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물가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0%에서 12월 1.3%, 올해 1월 0.8%로 꾸준히 낮아졌다. 반면 물가인식은 지난해 11∼12월 2.5%에서 머무르다가 지난달 2.4%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물가와 공식 물가 간 괴리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FETV=유진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본원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나 지식재산권 등의 허위 해외계약을 이용해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거나 주가를 띄우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상대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팀 15개를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8일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60개 국·실 298개 팀 체제에서 60개 국·실 283개 팀으로 개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5년 안에 팀장급인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중을 현재 43%에서 35%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팀 감축도 상위직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 된다. 금감원은 검사·조사부서 내 소규모 팀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팀 수를 줄였다. 대신 검사·조사부서는 전문실무인력 비중을 높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13명 늘렸다. 조직개편으로 팀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핀테크와 자본시장 조직은 확대했다. 우선 IT·핀테크 전략국 내에 디지털 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했다. 핀테크혁신실은 금융사 등의 준법성 향상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혁신·모험기업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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