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올해 금융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움직임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7년부터 매해 쟁점이던 노동이사제도 KB국민은행 노자가 자진철회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사외이사 61명 가운데 임기만료 대상자는 31명인데 신규 선임될 인원은 4명 뿐이다. 올해는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대부분 재추천될 전망이다. 금융지주의 경우 KB금융지주에서는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한종수 이사가 물러나고 후임으로는 김경호 홍익대 교수가 추천됐다. 유석렬·스튜어트 솔로몬·박재하 이사는 이번에 임기가 끝나지만 재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외이사 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2명이다. 박병대 이사는 임기가 남았지만, 올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사회 회의에도 연이어 출석하지 않아 사의 표명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지주사로 도약한 우리금융지주는 사외이사
[FETV=오세정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가수요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494조2654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30조569억원(6.5%) 증가했다. 예금은행 주담대는 2014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졌으며 2016년에 전년 대비 증가액 40조835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 증가액은 21조6444억원으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화 등 각종 대출규제 정책을 폈지만 주담대 증가세를 확실하게 누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물량이 늘며 집단대출이 증가한 데다 정부 규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입주(준공) 물량은 62만7000호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23.2% 늘어난 48만호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3%나 증가했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매뉴얼을 올린다고 밝혔다. 인가 매뉴얼에는 인터넷은행 인가 요건이 항목별로 구분·설명돼 있으며,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 항목과 배점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인가 설명회와 온라인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질문들을 모아 '인가심사 FAQ(자주 하는 질문)'도 게시한다. 금감원은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질문과 답변) 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주요 질문들을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3월 26∼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고 4∼5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서의 주요 항목은 ▲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최근 3개년 소송 현황,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올해 5월부터 각 법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2020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5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수요조사와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 등도 할 예정이
[FETV=장민선 기자]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이 같은 전산망 개방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금융권 오픈 API'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규칙으로, 은행 API에 접속해 해당 프로그램 명령어로 '송금 요청'을 입력하면 금융회사 컴퓨터가 이를 인식해 송금 기능을 실행하는 식이다. 또 '잔액 확인' 명령어를 넣으면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는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 내부나 은행 계열사 정도에만 이런 전산망을 개방했지만, 최근에는 일정 기능들은 외부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오픈 API를 이용할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소비자는 꼭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핀테크 기업을 통해 더 편리하게 입출금 하거나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오픈 API를 통해 자사 전산망을 활용하면 고객 편의성이 커지고 새로운 고객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픈 API를 활용하면 다양한 핀테크 회사가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과 2, 3월 발생 가능한 대외 주요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으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진행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금융사의 영국 익스포져(위험노출액)와 영국 투자자의 국내 상장사 투자 규모 등에 비춰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영국 익스포져 규모는 79억5000만 달러로 전체 대외 익스포져의 3.3%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사 투자 규모는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1.3%인 42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안정적 시장흐름 속에서도 브렉시트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 관련 고위급 협상이 계속 예정돼 있고 유럽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대구와 26일 부산에서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기업 공시 제도와 공시 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 취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FETV=길나영 기자]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며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되며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위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개 대학(15개팀) 소비자학과와 연계해 동영상 시청, 상황극, 게임 등을 통해 피해사례, 예방요령 등 전파했으며 교육·홍보 활동이 우수한 6개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주요 수상 내용으로는 '6시 내고향' 패러디 동영상'·'안속는다 전해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인천대학교와 '블루마블(주사위)' 게임, OX 퀴즈, 카드뉴스 등을 제작한 충북대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미운 우리새끼'를 패러디한 이화여자대학교와 '신과 함께'를 패러디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우수상을 받아뒤를 이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이화여대와 길거리 홍보 및 라디오 인터뷰에 참여한 원광대학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매체 등을 이용해 수상팀의 교육·홍보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TV=장민선 기자] 간편결제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개방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 결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시스템을 개방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시장을 놓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에서도 이미 핀테크기업에 은행 결제망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손쉽게 도입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도 탄력적인 형태로 손질하기로 했다. 영국과 EU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기능 중심 규제 체계가 도입됐다. 일본은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려 한다. 정부는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송금 분야에서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종합적 금융플랫폼'이 출현,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간편결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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