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역성장에도 정부 부문 소비·투자를 바탕으로 전기대비 1.0%의 호조를 보였다. 다만 최근 국내 경기 동행·선행 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잇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외리스크관리 및 내수활력제고를 통한 견고한성장력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조짐을 찾지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로 경기 하강 압력이 흡수,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 심리의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이 꼽혔다.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경기 상방 요인 주원 현대연 연구실장은 미・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역성장에도 정부 부문 소비·투자를 바탕으로 전기대비 1.0%의 호조를 보였다. 다만 최근 국내 경기 동행·선행 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잇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외리스크관리 및 내수활력제고를 통한 견고한성장력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 증가세 유지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방어 ▲수출 감소세 지속 ▲고용창출력 미약 ▲準 디플레이션 우려 ▲민간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으로 꼽았다. 먼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부진했으나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소비 경기를 뒷받침했던 내구재 소비가 1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다소 불안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1월에 들어 소비재 수
[FETV=길나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8일 ‘경기도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융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전했다. 이는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융자사업이다. 공급 규모는 2019년 중 40억원이며 오는 2021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사회적가치 벤처펀드 융자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했고 ▲사업수행 능력 ▲융자 운영 계획 ▲사회적가치 지표 운영 계획 등을 심사해 신협중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신협은 경기도 기금을 위탁받아 경기도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담보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금리는 각 3%와 2.5%이며 기업별 대출 한도는 2억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또 경기도는 신협을 통해 사회적가치 벤처펀드의 융자 대상 기업에게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대 2.0%의 이차보전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저 0.5%, 신용대출은 최저 1.0%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협은 경기도와 융자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정·확정하고
[FETV=길나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금융제도다. 이는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 분쟁의 확산은 기술과 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켜 R&D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보가
[FETV=오세정 기자] 제로페이 결제액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액은 15%, 체크카드 결제액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득공제 관련 법규가 없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공제 도입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자들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나이스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 한 해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전년 대비 39만명 가량 줄었다고 8일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중인 신용대출자는 약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하고 대출규모는 2조311억원 축소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311억원 감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
[FETV=오세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Uzbek Industrial and Construction Joint-Stock Commercial Bank(이하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와 수도 타슈켄트 소재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 본점에서 양국간 송금절차 간소화 및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을 이용해 더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로 급여 등을 송금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상은 작년 12월 하나은행이 가입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무역금융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가 발행한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대금 회수를 보장받게 됐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해외 현지은행들과 지속적인 협업 확대를 통해 외국인 손님들에 대한 금융편의와 각종 생활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5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아사카은행(ASAKA Bank)과 업무협약
[FETV=장민선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신현준(53) 전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제2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정보보안 관련 브리핑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임직원들과 약식 상견례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신 원장은 내부망에 올린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인프라·플랫폼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보험과장,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으며 외교부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참사관, OECD 보험·사적연금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다. 신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2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33만원이, 1917만원을 사용해 1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FETV=오세정 기자] 경상수지가 81개월째 흑자 행진했지만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세 확대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월 경상수지는 27억7000만달러 흑자였다. 경상수지는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흑자 행진을 81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4월(13억6000만달러 흑자) 이후 최소였다.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 컸다. 상품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2월(55억7000만달러 흑자) 이래 가장 작았다. 수출이 493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4% 줄어들면서다. 수출 감소 폭은 작년 9월(-6.2%) 이후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영업일 수가 4일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는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져 일시적인 요인 탓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22.6%, 석유제품은 4.6% 각각 줄었다. 경기 둔화 우려,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대 중국 수출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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