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현장검사로 바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안정·포용·공정·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 중심이다. 먼저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은행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이나 은행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첫 도입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담았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차단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국회에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최근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자본을 늘리기 위해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의 외화채권은 지난 2015년 78조원에서 작년 9월에는 154조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단기 파생상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 환헤지 비중이 커지면 금융위기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단기 환헤지 비중이 약 70~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화채권과 이에 대한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투자한 외화자산에 대한 통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외화채권 투자를 늘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심사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다. 이를 위해 KT가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FETV=오세정 기자]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취업 가능한 사례”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에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 결과 박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라 전 회장이나 신한은행 관련 재판이 신한금융지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
[FETV=장민선 기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가 5월 23일부터 3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는 5월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금융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핀테크 기업 등이 모여 핀테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또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물론 취업준비생이나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일간 행사 중 첫날은 '비즈니스 데이'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의 행사가 열린다. 핀테크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취업상담도 한다. '청춘 데이'인 둘째 날은 규제 샌드박스 홍보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창업·취업을 지원하고, '패밀리 데이'인 마지막 날은 가족과 어린이 관람객 대상으로 핀테크 체험 기회 행사가 열린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 행사를 열어 아시아 지역의 최고 핀테크 행사로
[FETV=길나영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이라며 “조기 착공 대상에는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기재부 고시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이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협정으로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교환 대상국 확대, 납세자정보 미제공자 금융정보 교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외국 과세당국과 계좌주,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다. 다른 나라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정보는 식별정보(이름과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등), 금융정보(연말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총액 등)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환상대국을 기존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확대
[FETV=길나영 기자]당정청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FETV=오세정 기자]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의 ‘2019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31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 5조4000억원에서 1월 1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확대했다. 그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3조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은 작년 2월(1조8000억원) 이후 최소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이사철이 아닌 데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0가구로 작년 같은 달(1만1000가구)의 20%에 미달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4000가구로 1년 전(1만2000가구)보다 늘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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