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 반대하고 빅테크도 영세가맹점에 대한 `동일업종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단체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다”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이 0%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한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기승전 수수료 인하’로 귀결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아울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지만 빅테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비해 가맹점 매출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