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놓고 유통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은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전문 온라인몰은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캐시백을 통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생필품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제외된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캐시백 제도를 위한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받은 카드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이 10월, 11월 시행인 만큼 2개월 간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사용처다. 사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다음 달 환급되는 캐시백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기재부가 밝힌 카드 사용 실적 집계 대상에는 '전문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 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등 일부 제한 업종과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우선 논란이 됐던 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이 포함됐다. SSM 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 점포가 약 27%라 캐시백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영화관·놀이공원, 배달앱, 대형 병원·약국·학원·서점에서도 실적이 인정된다.

이케아·한샘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 편의점·카페·빵집 등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쌓인다.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현장결제분과 함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적립된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에 “방역당국과 주말 새 다시 협의를 했지만 방역과 경제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다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대면 소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을 요청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스트고 등 창고형 매장을 포함해 대형마트에선 실적이 적립되지 않는다. 아웃렛을 포함한 백화점, 면세점,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새차 구입, 명품전문매장(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브랜드 기준), 실외골프장 등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최근 방역지침과는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석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2383명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