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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5대 금융협회장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지원 추가연장 최소화"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부실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4차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전·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금융 잠재부실의 가능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 등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년)을 부여하며 상환기간도 기존보다 장기(3→5년)로 운영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