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8.5℃
  • 맑음서울 6.6℃
  • 구름조금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8.7℃
  • 맑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7.6℃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8℃
  • 구름조금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6.6℃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퇴직연금, 초고령화대비·노후소득보장 키워드...‘준공적연금화’

 

[FETV=이가람 기자] 퇴직연금이 노후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입률 증대 ▲수익률 제고 ▲연금화 방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책임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 노후안전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커버리지는 각각 약 80%와 약 27% 수준에 불과하다. 1년에 34조원이 넘는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퇴직연금계좌 기준 97.3%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일부 계층에 제한돼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면 추가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은커녕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데 수수료는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연 평균 수익률은 1.7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 5.18%을 크게 하회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수익률은 지난 1988년부터 오랫동안 쌓아 온 노하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을 투자전문기관에게 맡기고, 디폴트옵션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금형 제도로 전환해 전략적 자산배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금운용회를 구성하고, 오로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