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금융노조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국의 책임은 외면한 채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고민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 판매사의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흘히한 금융당국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다”라며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인사권을 볼모로 판매를 강압당하는 금융노동자들을 불완전 판매로만 일방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노동자들을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며, 중징계로 답을 내놓고 있다”며 “또 KB증권 대표이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도 연임을 하는 사례를 보면 징계 실효성 또한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 라임 등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CEO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증권사를 상대로 제재심을 열고 CEO 및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