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기업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용도용적제 개선, 주택공제조합 설립"

취임 1주년 맞아 효율적 주택공급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 주장
주택공제기관 경쟁 체제 위해 주택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 진행

 

[FETV=정경철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도심 주택 공급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를 옥죄는 용도용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박 회장은 회원사의 재무적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택보증기관의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며 주택공제조합 설립 계획도 피력했다. 

박 회장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용도용적제는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주택관련 제도다. 주거비율이 높을 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용도용적제의 주된 내용이다. 서울 중심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가 20%면 용적률은 1000%가 되는 반면 주거 용도가 60%면 용적률은 72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서면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어 이같은 환경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올해 주택사업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회장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5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개선사업으로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주거안정 해법이지만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용도지역제는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로는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 규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 합리적 도시관리 등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용도용적제 개선 해법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을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를 개선할 경우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협회 차원의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