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맺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진출도 가속패달을 밟을 전망이다. 당초 우려가 제기됐던 일본과의 FTA 협약과 농산물 개방도 이에 대한 완충장치가 마련돼 국내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수출 길도 열릴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부품업체는 현지 현대차 공장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철강 업종의 경우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RCEP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교역 국가들이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 대한 관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냉장고와 세탁기에 최대 30%로 부과하던 관세와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도 일제히 사라진다. 

이와 함께 RCEP 협약으로 한일 간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완성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향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도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감축하기 시작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을 도입했다. 

농수산물도 한국·베트남 ,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문을 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 관세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