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2025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80%, 90%, 100%까지 높이는 3개 안을 제시했으며 인상 속도는 가격대와 유형별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90% 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 방안에 대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언급했다

계획안은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줬다. 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를 달성한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된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미 각종 규제로 부담이 커진 규제 지역이나 다주택자는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3년 만에 두 배까지 뛴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아파트 시세 5%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재산세는 5년 동안 올해 733만원에서 798만원→749만원→821만원→899만원→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6억원 수준인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약 45만원에서 5년 뒤 73만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4.6%에 그친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8.1%이며 내년부터 3년 동안 68.7%→69.4%→70.0%로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변동한 뒤 2024년 72.9%, 2025년 75.7% 등으로 연 3%포인트대로 올려 2030년 90.0%에 도달하도록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한 해 인상률이 50%를 넘어가진 않지만 2년 단위로 세금이 두 배 넘게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