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6.7℃
  • 흐림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6.7℃
  • 구름조금대구 9.4℃
  • 구름많음울산 10.0℃
  • 구름조금광주 8.5℃
  • 구름많음부산 11.0℃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9.3℃
  • 구름많음강화 4.3℃
  • 구름조금보은 6.8℃
  • 구름조금금산 6.7℃
  • 구름조금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정부, 공시사격 현실화율 인상...전문가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폭 우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공정회 27일 진행
직방 함영진 랩장 "다주택 보유자들 보유세 과세 부담 증가 할 것"
박원갑 위원 "공시가격 인상 옳은 방향...다만 90% 수준은 고민 필요"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현실화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서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가격대별 도달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만큼 업계에서는 현실화율은 90%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정부는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 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라는 것이 낮은 수치가 아니다.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국토연이 덴버 등 미국의 일부 주(州)의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해외사례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리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만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에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90%는 시세에 근접한 비율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현재 현실화율이 68.1%에서 2023년 70.0%, 2030년 90.0%로 맞춰지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각각 90.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52.4%에서 2023년 55.0%, 2030년 75.4%, 2035년 90.0%에 맞춰지고, 9억∼15억원 주택은 현재 53.5%에서 2025년 71.8%, 2028년 82.7%, 2030년 90.0%에 도달한다. 15억원 이상의 경우 현재 58.4%에서 2023년 71.9%, 2025년 81.0%, 2027년 90.0%가 된다.

 

박원갑 의원은  "서민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90%까지 걸리는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명숙 부장도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추가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랩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2022년에 81.2%, 2025년에는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2025년 80%, 2027년 90%에 도달해 세금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며 "저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속도는 빨리 가져가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