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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연기 10년간 361건...모두 규제완화 후 발생

 

[FETV=유길연 기자] 최근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의 주요 원인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이는 모두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건수다. 2018년 1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금융권은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지켜야할 각종 의무도 완화했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약 5년 사이에 2배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등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조성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는 7263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