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모펀드 사태와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삼성생명법’ 등 굵직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딜펀드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입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13일에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핵심 이슈는 단연 사모펀드 사태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사에서 판매한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잇달아 환매연기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큰 분노를 샀다.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증권사 CEO들이 국감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 옵티머스펀드의 주요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국감현장에 나온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 힘은 사모펀드 사태와 현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이혁진 전 대표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낸 경력이 있다.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권 CEO들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는 않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읍소전략’이 통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금융지주들이 채권·증권시장안정화펀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뉴딜펀드 등 각종 금융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한 점이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열쇠가 됐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의 CEO가 빠지면서 이번 국감은 시작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와 함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부행장은 우리은행의 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노력 등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김 실장은 금감원에서 진행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권은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감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의 평가를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현재 기준의 시가(공정가치)를 적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삼성생명법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발행 주식은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 뿐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20조원 가량 매각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연결고리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권을 넘어 재계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뉴딜펀드가 과거의 관제펀드처럼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지적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은 뉴딜펀드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돌연 삭제해 외압 논란이 일었던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여당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있어 뉴딜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논리로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감사 이후 16일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연구원 등 국책은행과 유관기관이 질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야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퇴임에서 ‘20년 더’라는 건배사를 해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연장을 기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감 데뷔무대를 치루는 윤 행장은 환매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문제, 기업은행 직원 부정대출 등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