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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송은정의 비즈 브리핑]방통위, 통신사 허위과장광고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外

[FETV=송은정 기자]◆방통위, 통신사 허위과장광고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사들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등 순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등 순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천원 할인' 등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허위광고는 23.9%였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반항' 에픽게임즈 상대로 맞소송

 

애플이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독자적인 인앱 결제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를 상대로 펼친 여론전과 명성 훼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에픽게임즈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포트나이트의 독자적인 인앱 결제 시스템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결제액의 30%를 애플이 챙기는 구조에 반발해 이용자들이 직접 에픽게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텐센트, 인도 '배그 모바일' 사업 펍지에 넘긴다


 중국 텐센트가 인도 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 사업을 펍지에게 넘겨준다. 인도 정부가 텐센트가 배급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금지하자 텐센트가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해 개발사인 한국 펍지에 인도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포함 118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추가로 금지했다.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게임사 펍지가 개발한 게임이지만 모바일 버전은 중국 텐센트가 출시했다. 텐센트는 펍지 모회사인 크래프톤의 2대 주주다. 양사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수는 1억8000만 회다.

 

◆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철회해야"

 

한국방송협회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토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 이후 재벌 기업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인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이 각종 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제한,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도록 한 것과도 배치되는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어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