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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민단체, 공정 재판 촉구…"이재용 파기환송심 봐주기 안된다"

[FETV=송은정 기자]교수, 변호사 등 483명이 연대한 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법원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의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봐주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 양형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요구했던 준법감시위원회를 지난달 9일 공식 출범시켰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말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