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13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지난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기록적인 확장적 재정지출의 중심에는 ‘혁신성장’이 있다.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에 비해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푼다.

6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