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온투업의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누적 대출액이 19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 성장이 이어졌지만 연체율 상승과 시장 신뢰 저하 등 구조적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분명히 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며 “국회 역시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온투업이 새로운 금융 공급 채널로 자리 잡은 점을 평가하면서도 “연체율 상승, 대규모 금융사고, 사업자 폐업 증가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중금리 시장 공백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온투업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투자자 보호, 합리적 규제, 기관투자 확대,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석지웅 박사는 등록 업체 47개사, 누적 대출 19조원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출 감소와 연체율 상승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기관투자 규제 완화, 개인투자 한도 개편, 사기 방지 체계 강화, 중소기업 금융 공급 확대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신용평가 고도화와 리스크관리 등 질적 측면의 신뢰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는 기관투자 확대와 개인투자 한도 현실화를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꼽았고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실장은 자기자본 투자 의무화와 공시 강화 등 신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등 포용금융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기관투자 허용 체계 보완과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온투업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