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건축정책을 발굴·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어울리는 건축공간문화자산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용 공공건축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간이 지닌 고유한 성격, 즉 진짜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공간 민주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런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위원장은 건축 규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70~80년 전에 만든 건축 규제를 누더기로 고쳐서 써왔다”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문화가 등장한 시점에 맞게 규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현재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좋은 단체장을 뽑으면 된다”고 답하면서 “단체장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왜 이 시점에, 왜 이 규모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농담 삼아 말했지만 이런 부분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건축 기획에 관해서는 지휘하는 곳이 없다“며 ”공공건축을 자산으로 보고 기획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논란에 대해서도 DDP의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떠나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DDP는 애초 800억원이던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5000억원까지 늘었다”며 “투입된 비용에 비해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가성비 측면에서 의문은 있지만 해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으로 꼽히는 ‘도심 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5개월간 준비해 청와대에 보고를 마친 상태다. 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일정 규모의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 주거지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 성격으로 보면 된다.

김 위원장은 “도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대책 발표 때 언급됐는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안한 과제가 채택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공동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의지에 맞는 정책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