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지자체의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지방 금고은행의 선정 방식과 이자율에 대한 공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간 이자율 차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FETV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현황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FETV=권현원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인천과 대전 시금고를 맡으며 지역 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대전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금고에 재선정되며 약정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린 상태다. 신한은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지역의 금고 쟁탈전은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신한, 본청 포함 예산 1조원 넘는 자치단체 금고 석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인천 지역 지방자지단체 11곳의 금고은행(1금고 일반회계 기준)은 신한·NH농협·하나은행 등 3개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11곳 중 8곳의 금고은행을 맡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본청 금고를 포함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이다.

 

 

뒤이어 NH농협은행은 ▲강화군 ▲옹진군 등 2곳을, 하나은행은 ▲서구의 금고은행을 맡았다.

 

예산 규모(총계·일반회계 기준)로 살펴봐도 신한은행의 인천 지역 강세가 이어졌다. 신한은행이 가져간 인천 본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11조1583억원으로, 인천 지역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이 맡고 있는 서구를 제외하면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지역은 모두 신한은행이 제1금고를 맡고 있다.

 

인천 지역의 금고지정은 인천시장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와 통지로 시작된다. 인천시장은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평가 후 이를 인천시장에게 제출하고, 인천시장은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약정기간은 4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회게연도의 말일을 약정기간 만료일로 하도록 정했다.

 

인천 지역의 금고은행 약정만료일은 대부분 2026년 말이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올해 1월 1일 약정이 시작돼 2028년 12월 31일 약정이 만료된다.

 

약정 기간을 감안하면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내년부터 금고은행 쟁탈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고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약정 만료기간이었던 2022년 말에는 현재 각 은행이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현황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나, 대전 6곳 중 5곳 재지정…본청 결과에 ‘주목’

 

올해 1분기 기준 대전 지역 지방자치단체 6곳의 금고은행은 모두 하나은행이 맡고 있다.

 

대전 지역의 올해 기준 예산 규모(총계·일반회계 기준)는 9조2839억원이다. 지역별로 대전 본청이 5조5470억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서구(9892억원) ▲유성구(7849억원) ▲동구(7161억원) ▲중구(6791억원) ▲대덕구(5676억원) 순이었다.

 

약정만료일은 대전 전 지역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약정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2분기부터 차기 시 금고지정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지난 5일 차기 시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했다. 기존 시금고를 맡았던 하나은행을 포함해 NH농협은행 등 2곳이 지원했다.

 

대전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6개 항목에 대한 제안 내용을 심사·평가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제1금고, 제2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6개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기타 사항 등이다.

 

금고 지정 결과는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10월 중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서구의 경우 올해 4월 수의계약 형태로 하나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재지정했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다.

 

대덕구도 4월 하나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재지정했으며, 유성구·동구도 5월 금고지정 공고를 통해 하나은행을 차지 금고로 지정했다. 중구는 7월에 지정 사실을 공고했다. 약정기간과 계약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본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하나은행은 2029년 말까지 1금고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본청 금고 역시 하나은행이 재차 맡게 된다면 하나은행은 대전 지역에서의 1금고 독점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존 금고로 지정됐던 금융기관의 변화는 사실 쉽지 않다”며 “매해 선정과 관련된 배점 등이 바뀔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하고 있는 곳들이 영업망 등이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