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지자체의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지방 금고은행의 선정 방식과 이자율에 대한 공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지자체 간 이자율 차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FETV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현황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FETV=권현원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과 이자율 차이 등에 대한 조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금고은행 선정 과정의 세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를 통해 공개돼 있다.

 

◇전국 규모 1위 NH농협은행…서울 지역 우리은행 강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금고은행(1금고 일반회계 기준)은 주요 시중은행 5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해 총 11개사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먼저 서울 지역은 우리은행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7곳, KB국민은행 5곳 순이었다. 경기 지역은 NH농협은행이 32곳 중 31곳을 맡아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IBK기업은행이 나머지 1곳을 맡았다.

 

 

인천 지역은 신한은행이 강세였다. 신한은행은 인천 지역에서 8곳의 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뒤이어 NH농협은행 2곳, 하나은행 1곳 순이었다.

 

대전 지역에서는 6곳 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하나은행이 맡았다. 충북·충남 지역에서는 NH농협은행이 28곳 지자체의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 지역별로 NH농협은행은 충북 12곳, 충남에서 16곳에서 자치단체의 제1금고를 맡았다.

 

전북 지역은 NH농협은행이 14곳, 전북은행이 1곳의 금고은행이다. 전남 지역 역시 NH농협은행이 23곳 중 22곳의 금고은행을 맡았으며 나머지 1곳은 광주은행이 맡았다. 광주 지역의 금고은행은 광주은행이 5곳, NH농협은행이 1곳이었다.

 

부산 지역은 부산 거점은행인 BNK부산은행이 17곳 중 15곳의 금고은행을 맡고 있다. 울산 지역은 NH농협은행이 5곳, BNK경남은행이 1곳의 금고은행을 맡았다. 대구 지역의 금고은행은 총 10곳 중 iM뱅크가 8곳, NH농협은행이 2곳이었다.

 

경북 지역은 총 23곳의 자치단체 중 NH농협은행이 20곳, iM뱅크가 3곳의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이 18곳, BNK경남은행이 1곳이었다.

 

제주도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이 맡았다.

 

은행별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수는 NH농협은행이 166곳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신한·BNK부산은행(15곳) ▲우리은행(14곳) ▲iM뱅크(11곳) ▲하나은행(7곳) ▲광주은행(6곳) ▲KB국민은행(5곳) ▲BNK경남은행(2곳) ▲전북·IBK기업은행(1곳) 순이었다.

 

최근 5년 기준 11개 은행이 각자 맡고 있는 지자체 금고은행의 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우리은행의 금고은행이 기존 18곳에서 14곳으로, 광주은행이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KB국민은행은 2곳에서 5곳으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금고은행을 맡는 자치단체의 수를 각각 1곳씩 늘렸다.

 

◇이 대통령 지시에…지방금고 선정 방식 등 공개 가능성↑

 

앞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방식과 출연금 규모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들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다음 정부해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금고 은행 선정 과정과 이자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가 기준 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해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 구역 내 금융기관이 하나뿐일 경우와 경쟁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와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경쟁방법 기준 금고평가에는 크게 6가지 기준이 제시돼 있다. 총 100점을 배점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25점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 각각 17점, 18점이 배점됐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22점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7점이 배점됐다. 기타사항에는 11점을 배점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항목을 정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 중 기타사항의 경우 자치단체가 항목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타사항의 배점 11점을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해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는 세부항목 추가만 가능하게 정했다.

 

또한 평가 기준에는 기타사항 항목을 활용해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시금고나 도금고 쪽은 보통 영업점 수, 영업 채널 등 지역 내 기반 활동과 은행 자체의 기반, 금리 등 부분을 심사하는 데 있어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