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2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도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시공능력평가 상위 3개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의 노동 리스크를 살펴봤다.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확대…건설업계 ‘부담 가중’

경영계는 불법 쟁의행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 파업이 빈발하고 원청의 하청 교체와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업 발생 시 공사 지연·비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건설업은 현장과 공종별로 계약이 이뤄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제조업은 한 자리에서 공장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지만 건설업은 현장이 수시로 바뀌어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노무 갈등이 곧바로 원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엔 협력사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원청까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또 현장 파업은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직결돼 경기 침체 속 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주요 3사, 협력사 관리·내부 안전…엇갈린 결과

2024년 3사 ESG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의 안전관리 성과가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협력사 수가 1930개로 가장 많아 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자 책임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 효율성이 부각됐다.

반면 현대건설은 협력사 수가 적음에도 협력사 재해 건수가 568건에 달해 구조적 리스크가 도드라졌다. 단순 건수 기준으로도 3사 중 가장 많아 향후 법적·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우건설은 임직원 재해 건수가 4건으로 가장 적어 내부 안전관리에 강점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사 재해 건수는 삼성물산보다 높아 협력사 관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다만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물산의 임직원 근로손실재해율이다. 협력사 재해율보다 높을 뿐 아니라 현대건설·대우건설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내부 안전 리스크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협력사 수·협력사 노조 조직률이 변수

‘협력사 수’와 ‘협력사 노조 조직률’이 향후 건설사의 노동 관련 리스크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 13%다. 100∼299명 규모는 5.6%, 30∼99명 규모는 1.3%, 30명 미만 규모는 0.1%에 불과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노사관계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실제로 원청이 연중 교섭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개정은 이미 법원 판례로 확인된 원청 교섭 의무를 제도화한 것일 뿐 갑작스럽게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 통로가 열리면 파업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업황은 여전히 침체인데 안전관리와 규제 비용에 이어 노조 갈등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즉각적인 충격은 아니더라도 불확실성과 관리 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이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건설업계에 곧바로 충격을 주기보다는 경영상 불확실성과 관리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협력사 규모와 안전·노조 관리 체계가 기업별 리스크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향후 기업들은 ▲협력사 관리 강화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노조 조직률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