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시중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1거래소-1은행' 체제는 거래소 당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연계를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고 거래소의 금융 접근성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곳(▲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1은행 체제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은행 한 곳이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등 내부통제 역할까지 전담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아직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못한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와 저원가성 예금 유입이 증가하는 등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은행장들은 정치권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수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체제는 시스템 안정성 측면의 리스크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법인 고객의 이용 제약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 폐지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당들도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는 단순히 수익성 측면을 넘어서 시중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법·제도 완화 흐름에 따라 법인의 수탁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이 경우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 간 차별화가 불가피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휴를 통해 저원가성 예금 유치, 고객 기반 확대는 물론 가상자산 관련 신기술이나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시너지도 함께 쌓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은행과의 제휴가 가능해지면 이용자가 특정 은행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제약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처럼 이미 제휴를 맺고 있는 대형 거래소가 다른 시중은행과도 연계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중소 거래소는 법인 고객 확대를 계기로 점유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자 제휴가 오히려 대형 거래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시장 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휴 선택권이 은행 측에 있는 만큼 은행들이 자금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거래소와의 협업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소형 거래소들은 오히려 제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은행과의 제휴가 투자자 편의성과 금융 연계를 높이는 긍정적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