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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현실 반영해야

인구 감소·경기 위축에도 '의무대출 40%'...발 묶인 지방 저축은행
"비수도권 4개 권역 묶자" 영업구역 광역화 제안, 균형발전 도모

[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FETV=임종현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기반 저축은행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양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은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이라는 저축은행 설립 취지에 따라 본점 소재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한 규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액 중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모두 6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방 저축은행은 단일 영업구역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영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내 우량 차주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대출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체 신용공여액의 40% 이상을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 집행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여신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칫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표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의 84%, 수익의 8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 저축은행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영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디지털 역량을 앞세워 지역 고객까지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의 경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방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대출을 집행하라는 규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지역 내 자금 공급 역할은 유지하되 보다 수익성이 있는 외부 지역에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 양극화 해소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 2022년 첫 취임 당시 내걸었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업계 출신인 오화경 회장은 당시 "저축은행은 알다시피 규모 차이가 너무 커 규모벌 성장에 대한 그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회가 나서 규모별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연임에 성공,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비수도권 영업구역 통합을 제안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4개 권역을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구상이다.

 

오 회장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저축은행 전체 자산과 수익의 약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 4개 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며 "인구 비율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5 대 5 정도는 돼야 하는데 현행 구조는 지나치게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나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지방 4개 권역이 앞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광역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진입 확대와 수도권 저축은행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