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 정책신뢰성 및 시장안정성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집값 변동 및 거래량 증가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시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3.24~9.30)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분간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이후에도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지역까지도 추가 지정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더불어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주택자·갭투자자 관련 금융권 자율규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올해 7월로 예정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더불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