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금융당국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금감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용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금리 압박에 나선 건 지난 18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점검하겠다" 언급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가계대출은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어 그 부분을 알려오면 최종 결정을 금융위에서 해야 하니까 심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DSR 제도를 통해 건전성 부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금융지주들의 배당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행들과 소통하면서 여신이나 자산운용과 관련, RWA 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감독 제도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올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의 전세보증비율은 4∼5월께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