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며, 향후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 은행 역시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국내 기업들의 관련 사업 수요가 커지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논의 끝에 올해부터 비영리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현금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 등은 2분기부터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학들은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활한 현금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202개의 계좌가 개설된 상태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만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 및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자산 종류 제한 ▲가상자산 현금화 시기 및 매각 방법 사전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 물량 및 자기 거래소 내 거래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3500여 개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 수요가 크다"며 시범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보완 조치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 목적·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포함한 매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최종적인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와 연계해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도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금융사의 직접 매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아마도 2단계 입법이 진행된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