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웅 회장은 이날 열린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된다. 이날은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부금융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제한된 시장으로 위축된 반면 불법사채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인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금융학과 교수와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데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여론조사(조사인원 1028명)를 통해 대부금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금융 시장은 경제적 곤경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계층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금융시장은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 계층인 점, 이들의 자금이용 목적이 필수 생계자금인 점을 미뤄 볼 때 이 시장의 중요성이 충분함에도 최고금리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비제도권 또는 제도권 밖의 불법사금융과 동일시하는 경향 존재했다. 또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으로 신용대출규모는 2017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 중이며, 업체수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경험자의 약 40%가 대부업 대출거절을 경험함에 따라 생계곤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되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심화될 경우 생활안정 기반 약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철 학회장 및 유승동 교수는 “위축된 서민금융을 대부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 및 불법사금융과의 직관적 변별력 증대의 필요성 언급했다. 또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권한과 중추적 지위를 부여해 무분별한 진출입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주장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출시장들 간 차이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차입의 점진적 증대 및 유가증권 공모 허용을 통해 대부금융시장의 고비용 차입구조를 개선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부업체일지라도 업체간 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업체 규모에 따른 리스크량에 맞게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인업체 한정 등록의무 부과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금융이 지속적 영업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부업 명칭변경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취약차주의 제도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완화 그리고 대부업협회 중심의 자율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대부업체가 동일기능을 하더라도 업체의 규모가 상이하면 리스크량은 달라진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제도권금융의 마지막 의존처인 대부금융시장은 최고금리 규제로 위축됐다”며 “취약계층 포용 상품(한국판 페이데이론 등) 도입 등 대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