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구두 개입에 대한 지적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꺾지 않았다면 현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5일 금감원장이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 이후 5대 은행이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금리는 오르고 가계대출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상황에서 구두 개입의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연내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따르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크게 늘려 관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개입 방식에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지만, 당시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금리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당시 대출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최근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또 "은행산업은 경쟁적이지 않으며,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데에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