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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실패 사과…"금융당국 책임"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실패와 금융당국의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정부와의 불일치로 인한 관치금융 비판을 제기하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와 관련한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지적하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와 취약층 이슈 등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고려해 기재부와 논의 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했다"며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에는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리정책과 관련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대출금리는 금감원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의 잦은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급증 당시 과점적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감독행정 내에서 관리 계획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7~8월 같은 경우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