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강성기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감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전공의 이탈로 인한 환자 사망률 증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쿠팡은 의약품 불법거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 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을 통해 잠깐 검색했는데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10여 개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고도의 품질관리 기준을 유지해야 할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GMP 기준을 위반해 충격을 안겨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식약처가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9.3%인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며 엄격한 GMP 위반 단속을 주문했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GMP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 2~3월에 응급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추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응급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1.1%p 증가, 3월 0.9%p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 중환자실 사망률이 전년도보다 0.7%p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김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 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정상화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확충 등 인력, 장비, 시설,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