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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경고등...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45.4% '역대 최고'

 

[FETV=권지현 기자] 올해 1분기(1∼3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채무 수준(매크로 레버리지)은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지난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를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올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4분기 말 93.6%에서 올 1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 스위스(127.7%)가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