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건설에 대한 착공 지연 소식들을 접했다.

GTX-C노선(경기도 양주시 덕정~강남 삼성동~수원·상록수)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도봉산~양주(13.1Km) 노선 구간 등이다. GTX-C노선은 당초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1월 착공식에 들어가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였는데 아직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또 7호선 연장구간인 서울 도봉산~경기 양주 고읍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당초 2025년 개통 목표에서 1년 더 늘어난 2026년쯤에나 개통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사 대부분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통상 지하철 건설은 교통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교통의 편리함과 동네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경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기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 첫 번째는 시민의 발이자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가 어떤 원인에 의해 지연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지연 사태에 책임 소재와 관련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이다..

지하철 건설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정치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이 이해관계에 포함된다.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들은 안전한 시공과 함게 적정 수준의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철 등 건설 프로젝트 완공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고금리-고원자재값이 발생한 주요 요인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발 지정학적 정지척 리스크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도 지연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건설도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대부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건설이 진행된다.

정치인들은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한 주요 민심공약 중에 한 개가 바로 지하철 건설이다. 지하철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선물과도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이 지연될 경우 투명하게 현재 공정진행률이 현재 이만큼이다 등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또한 지연에 대한 일정기간 시민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성난 민심을 달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