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 입니다. KB국민, 우리, NH농협 등 주요 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적발되면서 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구호 뿐입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은행에 임직원 준법·윤리의식을 고취할 조직문화 개편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본지는 은행권의 금융사고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수술대 오른 은행 내부통제] 시리즈를 세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은행의 핵심 기반은 '신뢰'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은행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FETV=임종현 기자] 국내 은행들이 준법 감시 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고 금액은 오히려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작년 6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올해도 사고 발생 '오명'을 안았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모두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이들 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 등도 참여해 객관적인 점검이나 교육, 지도 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올해만 800억원 상당 금융사고 적발...대형은행도 예외없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을 나눠보면 횡령이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고객과 사적 금융 거래), 사기, 배임 등 형태도 다양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대출신청서와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배임 사고가 총 3건 발생했다. 안양의 한 지점에선 104억원, 대구 지점에선 111억원, 용인 지점에선 272억원을 각각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을 부풀려 64억원 규모로 부당대출을 해줬다. 앞선 3월에도 여신 업무를 맡았던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09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작년엔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한 횡령 사고가 적발돼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진 듯 했으나 '허울'뿐이었던 셈이다. 

◆ 내부통제는 사건 '적발용' 아냐..."교육·관리 제대로 해야"

국민·우리·농협은행 측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들 금융사고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잇단 적발에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실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작년 취임 후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 방향을 제시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지원부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기존 시스템은 물론 강화 체계도 '사건 미발생'이라는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업무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 한명 한명에게까지 내부통제 규율 등이 완벽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도, '빈틈 없는' 내부통제를 구축해 임직원 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숙명인 은행으로선 당연한 책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중에서는 임직원 윤리 교육도 있고,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 등이 있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했음에도 직원이 작정하고 서류 등을 위조하는 걸 일일이 잡기 어렵다. 그럼에도 은행권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매년 강조하는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있다고 해도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단체의 시선은 냉랭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개인의 일탈은 핑계일 뿐이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라며 "영업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영업에 바쁘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회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독이 필요한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