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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박제성 정책분석평가사 에너지토크] 에너지사업은 정치가 중요

 

[FETV=박제성 기자, 정책분석평가사 1급] 최근 동해안 지역인 포항 영일만 일대에 29년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매장 이슈로 여전히 에너지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시추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인 여당과 야당은 1차 탐사에 필요한 5000억원이 넘는 예산투입에 서로 옥신각신했다.

 

여당은 미국 석유가스 전문조사 기업인 액트지오 결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매장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입장을 주장했다. 정부는 220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투명한 공개 입증자료를 비롯해 경제타당성 입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1차 검증은 액트지오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력있게 밀고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교한 2차 검증한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다. 양쪽 다 말을 귀 기울이는 성숙한 정치의 타협이 중요하다. 

 

사실 더 멀리서 국가에 관점에서 보면 산유국을 위한 도전과 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어느정도 과학적 입증이 된 상태에서 더욱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원만 있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만약 거대 매장량이 묻혀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구만 있을 뿐 장식용에 불과할 뿐이다.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통령, 국회,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에너지가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건설적 방향으로 긍정의 에너지와 분석적인 사고를 지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결국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