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켜 현재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5대 시중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담보자산 변제가 어려울 경우 발행기관에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약식에 따라 이날부터 일정 요건의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해 주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해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AAA 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보다 5~21bp(1bp=0.01%p) 가량 발행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책 대출의 범위 밖에 있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올해 3분기 중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 1% 범위에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도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내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