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기준을 및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하위등급인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사업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해볼 때 약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해 적극 사후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건설사들의 PF 관련 자금은 230조원 이상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할 방침이다. 1조원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우선매수권이란 특정 부동산이 매각될 때 특정인이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의 초점을 강조했다.

4단계로는 먼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한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6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건설사들의 PF 사업장을 재평가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작년 기준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135조6000억원) 대비 100조원가량 급증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출하기로 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가량 되는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했다.